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
관용의 싹을 자르는 치명적 과오가 되기에 그렇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설 밥상을 제법 오르내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쑥 나왔다고 한다.이날 인구 등을 토대로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줄 긋기 작업을 끝내야 한다.그런데도 저변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주민등록표 조사로 산정한다.
한 의원은 사석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었다.극심한 양극화와 대결의 정치로 타협과 절충을 통한 민주적 합의 도출은 무력화했다.
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우리네 민초들은 잊은 듯하면서도 분수 모르는 ‘땅따먹기엔 어김없이 통렬한 질책을 가했다.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주민등록표 조사로 산정한다.지역주의 구도는 심화하고.